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질까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란 무엇인지, 언제 폐지가 되는지, 폐지되면 정말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은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싸게 사는 사람, 비싸게 사람 없이 비슷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로 하여금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을 만든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덜 받고, 더 많은 통신비를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줄어든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 가격 상승
• 5G 강제 가입 및 더 비싸진 요금제로 인한 통신비 부담 상승
•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 팬택의 몰락 및 LG 휴대폰 사업 철수

그나마 다행인 점은 통신사가 아닌 오픈마켓에서 자급제폰을 구입해서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구입 비용은 높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추진 발표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해서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에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지원금 공시 제도 : 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 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알리는 제도
• 대리점 추가 지원금 제도 : 단통법에 의해 각 대리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공시지원금의 25%로 상한선 제한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그럼 단통법 폐지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단통법이 폐지되면 삼성 갤럭시 S24 같은 최신형 휴대폰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단통법이 언제 폐지되는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폐지 결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 여론도 단통법 폐지를 원하고, 정부에서도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도 이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및 통신사 대리점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적극적인 중고폰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시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통신사 및 통신사 대리점간의 고객 유치 경쟁
• 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적극적인 중고폰 보상판매 프로그램

하지만, 단통법에 의해 10년간의 짬짜미 관행이 깨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거성모바일 같은 페이백을 미끼로 하는 폰지사기 업체도 주의해야 합니다.